[경제스터디 15주차 ]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7장 부채관리

7장은 짧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복기할게요.

 

부채 : 다른 사람이나 금융회사 등에 갚아야 할 돈, 재화나 서비스의 외상구입 대금 등을 말함
대출 : 부채 가운데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
신용대출 : 금융회사가 담보 없이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의 대출
담보대출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 후 담보물의 가치 이내에서 빌려주는 방식의 대출
모기지론 : 긴 상환기간을 두고 장기간 대출하는 방식으로 주로 목돈이 필요한 주택구매를 위해 이루어지는 담보대출
대출 기준금리 :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리 (금융회사의 자금조달비용이 반영됨.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다름)
가산금리 :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금리 (고객의 신용도, 담보여부, 대출기간, 금융회사 영업비용 등이 반영됨)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를 합해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갚아나가는 부채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을 대출기가능로 나누어 일정한 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갚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는 부채상환방식
채권추심 :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촉구하는 행위

 

 

 

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개인의 시간 선호 

2. 소득부진

3. 경제 지표와 정책

• 이자율 : 부채를 쓰는 가격인 이자율(금리)이 부채 수요에 영향을 줌
  •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 등의 안전자산에 비해 부동산, 주식과 같은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부채규모가 증가하는 것
• 물가상승률 :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화폐자산의 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함, 그렇게 부동산, 금 등의 실물자산 형태로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임
  • 물가상승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의 실질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물가상승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 부채를 져서라도 실물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채수준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부동산 정책
  • 부동산 경기 침체 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 규제 완화되면 빚내서라도 집사려고 함(박근혜 정부 시기 서울에 집 산 사람들이 지금의 승자임.....)

 

 

 

Cf)과도한 주택 담보대출 억제

LTV

Loan to Value ratio : 담보인정비율을 의미함,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가능 금액의 비율

 

DSR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할 때 고객의 부채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고객의 연소득에 대한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주탬대 +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비주택담보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함

 

 

대출금리 결정 방식

대출금리 = 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대출기준금리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금리에는 주요은행의 자금조달 가증평균금리인 코픽스, 금융회사 가 ㄴ단기자금거래에 이용되는 콜금리, 3개월 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등이 있음

 

• 가산금리

금융회사가 직접 결정하며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됨. 고객의신용도, 담보 여부, 대출기간 등 개인적인 요소와 금융회사의 영업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됨

 

• 우대금리

금융회사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등에 의해 결정됨. 대출상품 유행에 따라 우대금리의 수준이 다르거나 우대금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음

 

 

 

 

대출상환방식

1. 일시상환

대출기간 중에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갚는 방식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므로 만기일시상환이라고도 함

 

1000만원을 5년 동안 연 10%의 이자율로 대출받아 매년 말에 이자 100만원을 납부하고 대출만기에는 1100만원을 납부해야 함.

 

-> 대출기간 중 납부금액 적지만 만기되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2.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까지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의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원금 잔액 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5년 동안 연 10%의 이자율로 대출받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년 갚아나가는 경우, 매년 원금 잔액의 10%에 해 당되는 이자와 원금 분할상환액 200만원을 납부함.

따라서 대출기간 초기에 부담이 다소 크고 시 간이 갈수록 부담이 적어지는 특징

 

 

 

 

3.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만기까지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의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갚는 방식

원리금 납부액이 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됨.

가계재무 계획 수립과 관리에 편히다는 장점이 있음

 

 

 

 

대출 상환 방식 별 이자 총액 비교

- 일시상환 : 500만원

- 원금균등 분할상환 : 300만원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319만원

 

=> 대출원금을 오랫동안 쓸수록 그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가 커지기 때문에 이처럼 이자가 바뀜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을 빨리 갚아나가기 때문에 지불하는 이자가 점차 줄어들어 이자총액이 세 방식 중 가장 적게 나타남

 

실제 대출에서는 이자와 원금의 납부 주기를 월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표는 현실에 가깝게 이자와 원금의 납부 주기를 월단위로 하여 산출한 이자 총액을 대출상 환방식별로 비교한 것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들어가서 대출계산기를 선택하면 대출상환방식과 총 이자액, 매월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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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 종류

1. 제1금융권

: 대출 이자율이 낮은편 누구나 선호함

- 대출 심사가 까다롭고 신용도가 높아야 대출받을 수 있음.

 

2. 제2금융권

: 신협, 상호금융, 보험회사,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등이 포함됨

-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음,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덜 까다로움

 

3. 제도권 밖의 대출

: 3금융권이라고도 하며(공식용어는 아님), 대부업체나 사채업체를 이용함

- 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금리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2021년 하반기에 개정된 연20%수준임. (2002년엔 66%까지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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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종류

1. 신용대출

금융회사가 신용도를 판단해서 대출한도금액과 금리를 결정하는 대출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 결과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신용도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함

 

2. 판매신용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할부로 지불하거나 나중에 일시불로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

=>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 (할부)

=> 전화,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과금이나, 통신비용 (서비스 신용도 판매신용에 포함됨, 다음 달 일시불)

 

3. 담보대출

금융회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 이내에서 대출을 해줌

 

->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4. 포괄계약형대출(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액, 대출기간, 대출조건을 정해놓고 대출기간 동안 대출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

Ex)급여통장에 1,000만원을 대출한도액(마이너스 한도액)으로 설정해 놓으면 통장에 예금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한도금액 내에서 수시로 필요 할 때마다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다소 높은 편이고, 실제로 돈을 대출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한도액 전체가 대출로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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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서민을 위한 대출제도

 

1.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소득구간 이하에 속하는 35세 이하 대학생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연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함

성적과 이수학점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든 소득구간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지원,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동안 분할상환하도록 함

대출 가능 기간 20년

 

[농천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 무이자로 대출해줌,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 없고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부터 상환해야함

 

2. 서민금융지원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 주거자금(전세특례), 창업/운영자금, 소액보험 등이 있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가능

 

[생활안정자금지원]

- 햇살론유스 :  대학생과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19-34세 이면서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중소기업에 1년이하 재직중인 사람)이 일반생활자금 또는 특정용도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보증기간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보증료율도 다르게 적용되어 적용금리(대출금리+보증료율) 결정됨

 

- 햇살론뱅크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 저소득자가 부채또는 신용도를 개선하여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

 

- 햇살론카드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나 포인트 등의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 여전업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됨

 

- 근로자햇살론 :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낮춰 주는 상품으로 복권기금과 금융회사의 재원으로 운영됨

 

[고금리대안자금 지원]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충복하면 은행대출을 이요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사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이 있음. 

각 정보에 대해서는 찾아보십숑

 

 

[주거자금 지원]

정책서민금융이용자로서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경우, 전세특례보증을 지원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주거자금지원도 있음

 

[창업운영자금지원]

미소금융창업, 운영자금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경우 이용 가능.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제도도 있다고 하네요

 

[소액보험지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계층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13세 이하 아동과 부양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재기지원자금 기타 등등 취약계층 일부를 대상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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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주계약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촉구하는 행위

 

채권추심에는 채무자 소재파악, 재산소자,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수령 등의 행위가 포함됨

 

이때 정당한 권리라고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게 핵심.

채무상환 독촉과정에서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바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대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

1. 공갈

2. 협박

3. 폭언

4. 폭력

5. 야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보내는 행위

 

이런 행위를 당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 및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응요령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독촉하는 경우에는 그냥 계속 너 누구냐 물을 것. 신분을 확인하세요

2) 무효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하는 경우

-> 채무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할 것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 이런 것?)

3)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방문,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 녹취나 사진을 확ㅂ보해서 금융감독원,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래요

4)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리는 것은 불버이며,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다 (김혜성 아부지 사건...이 생각나는 군요)

 

 

 

오늘 내용 정리 끗